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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칙 표준안에 ‘학교장 책무 명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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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지침 없는 교육부 고시는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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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2일(일) 10: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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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이하 교육부 고시) 발표를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지도의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이번 교육부 고시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학칙을 제·개정해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고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12조 6항 학생 분리 조치의 ‘분리 장소’ 및 ‘학생 지도 책임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결정책임을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책임자 지정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동조합은 “분리 학생 지도를 교과 교사의 순번제로 정하거나 학폭업무 담당교사, 보직교사, 비교과 교사 등으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또한 담임교사의 지도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를 다른 일반 교사의 업무로 지정하는 것은 교실 밖 지정장소 또는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 자체가 무력화 될 우려가 있어 이번 고시의 효과 및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며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여 교사가 아닌 학교장 등이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층남교사노조는 지난 9월 26일 ‘분리 학생 지도 책임에 대한 학교장 책무성 강화 및 예산 확보’내용을 포함한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제안서’를 충남교육청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고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사노조가 이번 고시의 관리자 책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통해‘학교의 자율성’만을 강조한 채 학칙 표준안에‘관리자의 책무’ 명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교사노조는 “이렇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충남교육청과는 달리 대구교육청은 이달‘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배포하였고 제주교육청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 두 교육청의 발표안은 공통적으로 학생관리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관리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생활지도 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0월 19일 공문을 발송해 충남교육청이 이번 10월 배포를 예고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충남형 학칙 표준안 안내 시 대구, 제주와 같이 분리 조치 학생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과 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학교 관리자의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충남형 학칙 표준안을 각급 학교로 발송하기 전에 충남교사노조와의 사전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교사노조는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 없이 학교 현장에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 지침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지난 여름부터 학교가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놀라운 사실 한가지는 이 난리통인 학교 어디에도 관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이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하다. 초증등교육법 제20조 1항(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의 교장의 역할이 이제부터라도 제 자리를 찾길 바라며 충남교육청은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 관리자의 학생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하여 관리자와 교사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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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교사노조 학칙표준안 홍보자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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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교사노조 학칙표준안 홍보자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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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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